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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시행령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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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행정절차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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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태평양
3
덕수
3
정세
2
세종
2
중도
2
와이비엘
2
해마루
1
다래
1
두우
1
대륙
# 변호사 (상위 10)
2
박시준
2
박영익
2
기영조
2
이강천
2
이지훈
2
김지림
2
송상교
2
정기종
1
권성민
1
권은민
2. 판례 목록
(59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구지법 2024. 1. 10. 선고 2023구단11356 판결
[출국명령처분취소] 확정[각공2024상,194]
출국명령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23년
2. 서울고법 2023. 2. 21. 선고 2022누32797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23상,323]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3. 광주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0구합12629 판결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22년
4. 서울고법 2022. 11. 24. 선고 2021누7772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23상,261]
업무정지처분취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5. 서울행정법원 2022.10.28 선고 2022구합52058 판결
부과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특별한 감면 사유가 없는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6. 광주지방법원 2022. 6. 17. 선고 2021구합10675 판결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22. 1. 7. 선고 2021구합55456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2021년
8. 서울행정법원 2021.11.12 선고 2021구합61178 판결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취소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7. 8. 선고 2020구합30765 판결
[어린이집시설운영정지처분등취소청구의소]
어린이집시설운영정지처분등취소청구의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20년
10. 수원지방법원 2020.09.10 선고 2019구합71951 판결
포상금지급을 거부하면서 피신고자들에게 경정·고지한 세액의 과세기간 등을 원고에게 밝히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11.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7두66602 판결
[조치명령무효확인][공2020하,1693]
조치명령무효확인
폐기물관리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12. 수원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구합686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13.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 6. 15. 선고 2019누1680 판결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20. 2. 13. 선고 2019구합68947 판결
[사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사업정지처분취소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15. 서울고등법원 2020. 1. 9. 선고 2019누50139, 2019누50146(병합)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9년
1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0710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행정절차법시행령
17.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089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고용노동부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5101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지원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반환 조치 처분 취소
직장어린이집지원금지원결정취소처분및지원금반환조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19.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재외동포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에 구속되어 아무런 재량을 행사하지 않고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1567]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국적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20. 서울행법 2019. 6. 13. 선고 2018구합7617 판결
[중증장애인생산시설지정취소처분취소] 확정[각공2019하,778]
중증장애인생산시설지정취소처분취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1.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4975 판결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공2019상,669]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8년
2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89824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반환 조치 처분 취소
직장어린이집지원금지원결정취소및지원금반환조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남녀고용평등법
보험료징수법
영유아보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3.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두4402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19상,398]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4. 서울행법 2018. 10. 12. 선고 2017구합88671 판결
[서인천대학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미간행]
서인천대학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
대학설립·운영 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5. 광주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구합10682 판결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미간행]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6.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퇴교처분취소][공2018상,697]
퇴교처분취소
공무원 징계령
군인 징계령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2017년
27. 대전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구합105649 판결
[조치명령무효확인][미간행]
조치명령무효확인
폐기물관리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6년
28. 광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1448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9. 광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1592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30. 광주고등법원 2016.12.08 선고 2015누7431 판결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중에 있는 기업이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의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예기간이 실효되지 않음[국패]
법인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31. 서울행법 2016. 9. 30. 선고 2015구합77189 판결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6하,668]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국가인권위원회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32. 대구고등법원 2016. 9. 30. 선고 2016누4318 판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취소처분취소등][미간행]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취소처분취소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국가공무원법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33. 대전지법 2016. 3. 24. 선고 2015구합105666 판결
[응시자격제한처분취소및응시자격지위확인][미간행]
응시자격제한처분취소및응시자격지위확인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향토예비군 설치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헌법
2015년
34.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44150
진료비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진료비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35. 대구지방법원 2015. 9. 15. 선고 2015구합22259 판결
[퇴교처분취소][미간행]
퇴교처분취소
군인사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36. 서울고등법원 2015. 5. 7. 선고 2012누11241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37.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1343 판결
[법무사자격불인정처분취소][미간행]
법무사자격불인정처분취소
공무원임용령
법무사법
법무사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4년
38.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5756 판결
[보직해임처분취소][미간행]
보직해임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39.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공2014상,1220]
직위해제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3년
40. 전주지방법원 2013.11.20 선고 2013구합120 판결
납세자의 취득일 잘못 판단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정당[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41. 전주지방법원 2013.11.13 선고 2013구합304 판결
국세체납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는 정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42.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공2013상,350]
직권면직처분취소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2년
43.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6936
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
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44. 서울행정법원 2012.12.06 선고 2012구합13535 판결
납세고지에 관한 하자는 보완되었거나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한국산업은행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45.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누45612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미간행]
직위해제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46.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가산세 부실 납세고지 사건〉[공2012하,194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47. 수원지방법원 2012. 4. 4. 선고 2011구합12314 판결
[직업능력개발훈련인정취소및3개월인정제한등취소][미간행]
직업능력개발훈련인정취소및3개월인정제한등취소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48.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해임처분무효][공2012상,523]
해임처분무효
감사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1년
49. 서울행정법원 2011. 11. 30. 선고 2011구합16247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미간행]
직위해제처분취소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50. 서울고등법원 2011. 11. 2. 선고 2010누35021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미간행]
직권면직처분취소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0년
51. 서울고법 2010. 6. 1. 선고 2009나115535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0하,107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원사무처리규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09년
52. 서울행법 2009. 11. 12. 선고 2009구합20564 판결
[청소년유해매체물지정고시취소] 항소[각공2010상,254]
청소년유해매체물지정고시취소
법제업무운영규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53. 광주고법 2009. 11. 5. 선고 2009누1142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10상,133]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제업무운영규정
특별소비세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54.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6155 판결
[정규임용취소처분취소][미간행]
정규임용취소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08년
55. 서울행법 2008. 8. 13. 선고 2008구합12504 판결
[학원수강료개별조정명령취소] 확정[각공2008하,1542]
학원수강료개별조정명령취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56. 서울행법 2008. 4. 16. 선고 2007구합24500 판결
[출국명령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899]
출국명령처분취소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2007년
57. 서울행법 2007. 12. 28. 자 2007구합21945 위헌제청결정
[공사중단및원상회복명령처분취소]〈태릉성당 납골당 사건〉[각공2008상,263]
공사중단및원상회복명령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보건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58. 서울고등법원 2007. 12. 11. 선고 2007누1250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59.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진급낙천처분취소][공2007.10.15.(284),1682]
진급낙천처분취소
군인사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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